의안번호: 21094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02170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7-29
201444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7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임 -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음 - 제92조의6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장혜영의원 등 12인2022-04-22
2109481상임위 심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군수용시설이 아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성수용자만을 명시하고 있음 - 사형확정자는 징역형 집행 중에 있는 여타 군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