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학 면제 뒤 교회서 지낸 11세 아동… 학대 정보 공유 안 돼
아니어서 학대를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 관리 체계에서도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 으로 등록됐지만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학대 피해 장애여성은 정신병원으로…가해 종사자는 기소 후에도 근무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 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지적장애인 입소자 C씨와 C씨의 5세 자녀 D씨를 불이...
피해자는 정신병원, 가해자는 시설근무? 장애인 성폭력피해보호시설 피...
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 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성폭력피해보호시설에서 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에는 지적장애인 입소자 C씨와 C씨의 5세 자녀 D씨를 불이 꺼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함 - 법원은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