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 의안 통과
참고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6건의 의안은 다음과 같다.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
'5·18 모독' 이진숙 징계 속도전에도…국회 윤리위 '개점휴업'
여야 의원 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25일 결 의안 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추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 및 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의사표시 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발의 및 찬성 관련 의사표시를 넓게 보장하는 법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에서 2명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철회에 동의해 주지 않고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명은 철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진행하여야 함 -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의안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의 형식상으로는 그 의안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 이에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