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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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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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밖 청소년 ·민간정원 지원…‘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의결
교육·놀이 목적에 한정됐던 교육정원 대상 에 정규 학교 교육 체계에서 벗어난 청소년 도 포함된다. 지방... 서울시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문화 , 예술 참여프로그램을 의무화한 비슷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교육 진흥 원-WWF, 영유아 자연보전 교육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88_120388_5227.jpg&w=3840&q=75)
[교육 트렌드] 한국영유아보육교육 진흥 원-WWF, 영유아 자연보전 교육 확...
경험하며 문화 · 예술 에 대한 흥미와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과 유아특수 학교 , 아동양육시설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치원...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그동안 구리 문화 재단은 현대적 감각의 문화 시설을 기반으로 시민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 보태며,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양육비(월 37~40만원)와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돌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 -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