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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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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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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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 -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