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7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규민의원 등 25인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25인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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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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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207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2-12-28
211152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어 부동산 자산불평등이 공공주택사업을 계기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주택지구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등12인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