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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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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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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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53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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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0인2021-04-19
211271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2인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