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ᆞ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ᆞ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보고서의 작성ᆞ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