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행 기반 신속하게 구축 ㅇ(근거 법률 제정~'26.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 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 충실히 지원 * 체납된 국세외수입...
![[입법이 나라 바꾼다] AI 데이터 센터 규제 혁파 서둘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09.dd02605a041d46439e5e67e0bfc83368_R.pn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AI 데이터 센터 규제 혁파 서둘러야
규제는 풀렸지만 정작 국가 전략 산업 으로 키울 설계도는 비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엔 네 가지를 담았다. 첫째, 5년...
체험판도 '운영위' 문턱…에듀테크, 꽉 막힌 학교 현장
해당 법안 은 온라인 학습 중심 산업 구조에 머물러 AI 기반 교육서비스, 데이터 활용, 플랫폼 산업 등 변화된...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산업 진흥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준화하여 개방할 경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ᆞ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임 -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