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법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하려는 것임 - 청소년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ᆞ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