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