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94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靑, 김민석의 인요한 대한적십자 회장 임명 재고 요청에 "검토하겠다"
ccdailynews.com2026-08-26중립

靑, 김민석의 인요한 대한적십자 회장 임명 재고 요청에 "검토하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6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인 전 의원은 연세대 가정의학과 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세브란스병원 국제 진료센터 교수 등을...

[병원계 소식] 7월 31일
doctorstimes.com2026-07-31중립

[병원계 소식] 7월 31일

과장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정혜진 개발협력전략실장 △월드비전 김미정 아동미래연구소 차장... ■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과 '제4회 K-CURE 경진대회' 공동 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병원계 소식] 7월 24일
doctorstimes.com2026-07-24중립

[병원계 소식] 7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생 의료 진흥 재단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사업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제2차 첨단재생 의료 ...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이 주관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트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81공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8-23
1918327원안가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172721수정가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및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14인200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81공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8-23
2107880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1-02-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