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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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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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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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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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 부의 업무보고가, 오후에는... 실업급여', '일하는사람 기본법 ' 추진 정부가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유동수 의원, 헌정대상 22대 국회 2차년도 수상...의정활동 인정받아
이 밖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국가보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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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
보훈 문화 진흥법안
- 보훈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됨 -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보상ᆞ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름 -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임 - 국가보훈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보훈 문화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ᆞ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모든 활동 및 유형ᆞ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보훈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 콘텐츠를 개발ᆞ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