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53상임위 심의개정안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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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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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데이터의 소유,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1인2021-04-13
2113981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기술ᆞ서비스ᆞ장치 등을 제공ᆞ수입ᆞ수출ᆞ제조ᆞ양도ᆞ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규정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