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함 -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임 -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함 -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법정형을 정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명시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과는 큰 관련성이 부족한 기일출석의무, 선서의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