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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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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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16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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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0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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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의원등12인2021-03-22
2108828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2인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