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와 그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임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ᆞ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