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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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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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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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4) 착오 바로잡았는데 가혹한 세금?... 조세 심...
전액 면제 해 주었다. A씨는 이 '제2계약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씨는 장기간 해당 농지 를 직접 경작한 농민이었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고, 이에...
‘8년 자경 양도세 ’ 만지작…세법개정안 주목
가운데 농지 과세체계도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경농지 의 양도세 면제 다.... 따르면 자경농지 의 양도세 감면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농지 를...
8년 이상 자경 산지 양도세 100% 면제 추진
이 자경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농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우, 농지 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산지 경영 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ᆞ어업용 토지ᆞ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