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구조임 -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함 -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음 -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ᆞ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ᆞ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