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직책명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음 -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