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4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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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와 그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임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ᆞ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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