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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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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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690공포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ᆞ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ᆞ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등11인2020-11-24
2109444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관리계획과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
김정호의원등13인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