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 소식 톺아보기- 8월 1주차] 미 정부, 외국산 오픈소스 AI ‘사실상 금...
m-economynews.com2026-08-01비판

[IT 소식 톺아보기- 8월 1주차] 미 정부, 외국산 오픈소스 AI ‘사실상 금...

총무성은 이번 사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이 규정하는 ‘ 통신 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AI 기반 이미지 조작, 온라인 성범죄 네트워크 의 확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

[AI 스몰캡] 일레븐랩스, '일레븐에이전트' 지원 채널 확장…에버스핀,...
lcnews.co.kr2026-07-31긍정

[AI 스몰캡] 일레븐랩스, '일레븐에이전트' 지원 채널 확장…에버스핀,...

고객 네트워크 를 기반 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모기업 이스트소프트와도 협업해 AI 보안 경쟁력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gamevu.co.kr2026-07-30긍정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HP는 경기장과 훈련 시설, 본사 등 구단 운영 전반에 AI 기반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3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0
212254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0인2023-06-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