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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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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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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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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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 누리호 성과를 위성 통신 서비스 경쟁력으로
사업 자가 위성망의 궤도와 주파수 이용계획을 세우면 각국 정부가 주관청으로서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국제등록과 조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과 투자만으로 사업 기반 이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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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땜질’로 버틴 35년…길 잃은 정책 ...
“다만 디지털 ·AI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어 역무 구분과 규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유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논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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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정치권, 사업 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수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해외 주요국이 네트워크 를 디지털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누가 투자하고, 누가 책임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