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건축공정 90%에 도달하며 '입주자 모집해야'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 사의 주택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의원은 “ 선분양 제 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 주택법 ...
'부실시공 차단'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 주택법 ’ 개정안 발의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 사의 주택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을 수... 선분양 제 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은 주택 공급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도 중도금이 없어 건설 사가 자금 을 조달 해야 한다. 건설 사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부동산 증권화 등으로 자금 을 확보한다. 사업 이 지역 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광역시 학동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원가공개는 공동주택의 공급 시 공사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방식 중의 하나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