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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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01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대중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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