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이 발전ᆞ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반면,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대신 사본을 교부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관계 증서의 사본 및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 -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