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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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윤구의 관광 산업] 초개인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여행, 캠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308%252F2023081501000490200019901.jpg%253F20230816063357&w=3840&q=75)
[노윤구의 관광 산업] 초개인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여행, 캠핑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 객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캠핑은 또 차박 이나 오토캠핑... 한국무역통계 진흥 원에 따르면 국내캠핑 인구는 2021년 700만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 기준 700억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의 국내 여행ᆞ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박으로 인해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