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재난 관리 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 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 ㆍ 경보 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아유경제_부동산] 이해식 의원 " 공동주택 재난 대비 신속 전파 시스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66922_51828_495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이해식 의원 " 공동주택 재난 대비 신속 전파 시스템...
그는 " 재난 예보 ㆍ 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돼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공유하는 재난예보 ㆍ 경보 공유시스템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공동주택 에 재난 발생 신속 전파 시스템 구축 필요"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 재난 예보 ㆍ 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돼도 고령자, 장애인 등... 공유하는 재난예보 ㆍ 경보 공유시스템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ᆞ경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