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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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정부 재정확충 법안으로 나왔다
이해식 '재정 분권 10법' 국회 TF 절충 안 마련 지방 소비세 율 10%p↑ 지방 소비세 율 인상, 아동·보육사업...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가 20대 국회 재정 분권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10 개별소비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근거 마련 61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된 TF대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충된 TF대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