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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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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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196_1008724_44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기계 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식품가공 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르면 ‘ 농업기계 ’엔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도 포함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척·건조·절단·분쇄·혼합·살균 등 식품 제조 관련 작업도...
농 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게 됨 -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