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되어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