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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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심천 발원지의 물, 40여 년간 한 기업이 퍼냈다 (1)
공수 관리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증량 변경허가 동의안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끝에 지난 6월 12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으며 같은 회기에서 기존 취수의 유효기간 연장...
[경북 브리핑 모음 (3월 18일) 영주국유림 관리 소, 국유림 계곡부 불법 점...
경우 「 산지관리법 」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점복 소장은 “계곡은 특정...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2,399필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스트레이트] 불타는 숲의 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07%252F13%252Fstraight_20250713_210811_1_1_Large_u.jpg&w=3840&q=75)
[스트레이트] 불타는 숲의 진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가 활엽수에 비해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깁니다.... 현행법 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허가지 변경허가 시 관리부실을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