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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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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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정순의원 등 10인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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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의원등13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