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