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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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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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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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CT광장] 전화선 없는 시대, 아파트 구내에 갇힌 PSTN 회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8155_97914_374.jpg&w=3840&q=75)
[ICT광장] 전화선 없는 시대, 아파트 구내에 갇힌 PSTN 회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제공)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PSTN 의무 시공이...
연 45억 아끼는 ‘LTE 시내전화’…30년 유선 기반 체계 바뀐다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했다. 결과적으로 시내전화는 전기통신사업 ... 한국정보 통신 기술협회(TTA)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통화 품질 과 긴급 통신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도서·산간에 LTE 망 기반 '무선 시내전화' 실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등)상 보편적 역무 인 유선전화의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안정적인 통신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실증 기간 동안 통화 품질 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ᆞ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