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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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혁 의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 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단독]하남점 '배짱개점'한 코스트코, 이번엔 ' 과태료 감경'까지 챙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18%252F5%252F16%252F3113595%252Fhigh.jpg&w=3840&q=75)
[단독]하남점 '배짱개점'한 코스트코, 이번엔 ' 과태료 감경'까지 챙겨
코스트코가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데 이어 현행법 을 교묘히 이용해... 현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5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해 부과될 과태료 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반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혼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법률 체계에 맞지 않음 - 과태료 감경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의회의 심사를 거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