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요건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112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12 종합상황실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둠 -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직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일부 수사사무를 처리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이 소관사무 외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초동조치 후 범죄의 내용, 증거물 등을 국가경찰에 인계함 - 자치경찰 상호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따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감독,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 규정에 따름 -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 받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위헌판결(2002.8.29, 2001헌마 788, 2002헌마173 병합)과 개정국가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8호) 및 개정지방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6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직중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연퇴직사유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당연퇴직사유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