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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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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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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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무허가 공기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 6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나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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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도검ᆞ분사기ᆞ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는 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 총포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판매소의 구조ᆞ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경미한 부분의 구조ᆞ시설ᆞ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ᆞ시설ᆞ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