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추홀구, 청소년 이 직접 복지시설 운영 살핀다
시설의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 들이 운영 과정에 참여해 현장 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4조에 근거해 청소년 이 청소년 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중구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2026 우수 청소년 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센터는 청소년 관장제...
중구 청소년 센터, 전국 평가서 잇따라 수상…올해 2관왕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근거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되는 청소년 자치기구다.... 모범 청소년 수련시설' 표창을 받았다. 청소년 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현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함 -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 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청소년활동진흥법안
-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지원시설 및 유스호스텔로 대별하여 개편하고 다양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근거를 허가 및 등록, 등록 등으로 구분하고 민간시설은 물론 국?공립활동도 운영개시 이전에 등록하도록 함 - 청소년의 안전한 양질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해 사전 인증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함 -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의 자율 참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 및 장치를 강화함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대별하여 다양화함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의무 및 그 소요액의 세출예산에의 반영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 저하에 대응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