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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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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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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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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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COVID- 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5068_137014_534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영 안전과 농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임 -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방ᆞ외교ᆞ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