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ᆞ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ᆞ신문ᆞ공연ᆞ박물관ᆞ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