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1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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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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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22106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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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ᆞ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0인2023-03-13
2121931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2인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