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경제 성장 뒷받침 위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論하다
및 출자금 배당 에 대한 배당 소득세 감면, 협동조합 으로 조직 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5. 사회적... 이어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개정 움직임( 조합 원 이용을 원칙으로...
어업인·지역민 더불어 성장한 100년 향토기업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조 전문) 수협중앙회가 올해 창립 60주년(4월 1일)을 맞았습니다. 남해안을 품고 있는... 2001년부터 21년 연속 흑자경영과 19년 연속 출자 배당 ( 조합 원 출자금 을 일정한 비율 로 이익을 배당 하는 것)과...
[초점]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이름 ‘의료생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하 생협법) 개정으로 사업의 총공급고의 50% 범위 내에서 비 조합 원도 이용 가능하고 이익 배당 에서 조합 원을 제외하면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설립이 급증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조합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함 - 생협의 전문적 사업영역에 대한 출자 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해서 경쟁력 강화도 유도하려 함 - 조합 등의 개념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을 다양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