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