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4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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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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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6
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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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0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음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박대출의원 등 24인2020-11-05
21180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