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농지의 투기성 매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 농지거래의 위축은 농지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ᆞ귀촌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농지위원회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교 종단은 소유 농지를 개인 명의 등으로 관리함에 따라 각종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가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불교 종단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농지 소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