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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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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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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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예측 가능한 규제와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이 함께 작동할 때 AI 기본법 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율촌 TMT리포트]에서는 AI, 플랫폼, 개인정보, 방송 , 통신 등 TMT...
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진흥·규제 나눠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상진흥 기본법 '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콘텐츠 산업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방송 ·미디어 정책과 이용자 보호 등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
![[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7%252F09%252F2026070916043083209_l.jpg&w=3840&q=75)
[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 기본법 을 넘어 산업·저작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법안 상정 전 단계에서 관계 부처에게 관련 의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ᆞ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사망자 중 4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ᆞ보건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