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트북)임오경, 공연예술 진흥기본계획에 공연 장 등 안전 사고 관리 추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임 의원은 " 공연예술분야의 인적 · 물적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연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