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신 가방 3000개 구입, 정말 처단할 계획이었나: 슬로우레터 3월19일.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취약 한 진보 정치, 윤석열을 끌어내리더라도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1987년 팀 스피리트 87 군사훈련 상황을 보고받는 전두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태원. 1987년 6월 26일...
솔루션 아카이브: 정치_주장.
(중략)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도 집요하게 진실을 끄집어내서 미국을 최고의 상태 로 만들어... 기념 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윤석열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게 보이콧의 이유다....
![[창간 21주년 특집 대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30834%252Fart_16927481283817_82e35d.jpg&w=3840&q=75)
[창간 21주년 특집 대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처벌강화와 동시에 충실한 예방을 위한 사회 취약 계층 보호 정책도 발굴하겠습니다. 흉악 범죄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은 8년 전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고 통과시키기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임원의 종류 및 선임방법 등 기타 관련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입법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대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도록 함 - 기념사업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 -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