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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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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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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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경관광공사, 경상권 공직자 대상 청렴 윤리 경영 합동교육 개최
이번 교육은 문경관광공사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추진하는 청렴 윤리 경영 합동교육 거점 기관 으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교육에는 문경관광공사 임직원 을 비롯해 문경시청 공무원 과 경상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들이...
![[경북 브리핑 모음(8월 5 일)] 봉화군, '청백리 정신' 접목한 청렴교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0842519520800-2-682264.jpe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5 일)] 봉화군, '청백리 정신' 접목한 청렴교육 ...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현행 반부패 제도와 연계해 청렴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 최근 공공기관 과 기업의 핵심 경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국책은행 퇴직 임직원 끊이지 않는 ‘회전문 재취업’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무원 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 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정책금융 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기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